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8년 11월 01일		제출년월일 : 2018. 11. .
				법무규제개혁담당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및「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 (안 제21조).

나.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 조항을 개정 (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10. ～ 2018. 10.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중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를 “「영유아보육법」등을 따르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설치)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설치) ①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 설>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 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준용) --------------------------- 「영유아보육법」등을 따르고,--------------------------------------------------------------------------------.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